이재명 상고심 tv 생중계 소식 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상고심 선고

 

이재명 생중계 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 시간

5월 1일 오후 3시

 

TV, 유투브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

 

 

이재명

 

 

개요[편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상실된다.[5] #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

 

 

수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수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담

• 본 사건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푸른위례프로젝트,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이재명/재판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 2022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사건은 83건이었으며, 83건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

• 2심 판결 후 법률신문은 한국법조인대관에서 해당 판사들을 삭제해서 그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없게 해 놓았다.

 

'교유행위' 용어 관련[편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교유행위'라는 단어가 없는 말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교유행위 자체가 주요 혐의로 적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교유관계', '교유'라는 단어를 사용한 하급심 판례는 여러 건이 있다. #

검찰이 '교유' 뒤에 '행위'라는 단어를 덧붙여 재판부에 '교유행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관련[편집]

2024년 11월 15일 본 건 제1심 선고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귀책 사유인데 정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당의 변호사 비용 지원 여부[편집]

제1심 결과에 따라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재판을 당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지원하여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으며, 아직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

 

 

[A] 1.1 1.2 김문기 관련 건 중 가장 쟁점이 된 골프 관련 발언의 발생지[B] 2.1 2.2 백현동 관련 건[5]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국회법 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