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경선 일정 , 후보자 최종 선정
국민의 힘 경선 일정 후보자 최종 선정 4/16 - 1차 경선 진출자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항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4/18 - 대선 비전대회 4/19~20 - A.B조로 나누어 조별 TV토론회 4/21~22 - 1차 경선, 컷오프 100% 일반국민여론조사 2차 경선 진출자 4명 선정 4/27~28 - 2차 경선, 컷오프 당원50%, 국민 50% 여론조사 2명 선정 과반 득표자 최종후보 과반 득표자가 없을경우 4/30일 양자 토론회 5/1~2 - 당원50%, 국민 50% 여론조사 5/3 ..
탄핵 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심판 의의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탄핵 사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탄핵 소추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