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묘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묘지의 설치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묘지의 종류, 묘지 설치 허가 조건, 위반시 벌칙 묘지의 종류 / 묘지 설치 허가 조건 위반시 벌칙 묘지의 정의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분묘의 점유면적 등 -개인묘지의 면적 : 30㎡이하,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안의 분묘 등의 설치구역면적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비석 1개(높이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