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과태료 관련 법령 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6항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4. 개별기준의 '파'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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