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 대여에 대한 불이익
내 명의를 빌려주면 큰 불이익을 받고 처벌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해준 사람에게 소득이 합산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 소득이 잡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이 소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와 실 사업자가 세금등 체납시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해준 사람의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해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자 명의 대여 사업장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건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피해 사례
1.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재산과 함께 건강까지 읽게 되다.
2. 침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부모의 주택까지 잃게 되다.
3. 고향형님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주택을 잃게 되다.
4.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조세범칙자가 되다.
이외에도 유투브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검색하여 여러 동영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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